2021년10월16일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①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60%와 실제 발생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② 산업재산권 대여에 대한 필요경비는 받은 금액의 80%와 실제 발생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③ 복권당첨금, 승마투표권의 환급금은 선택적 종합과세로 과세한다.
④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.

(정답률: 34%)

문제 해설

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에 따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이다. 이는 법인세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법인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. 따라서,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인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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